Jes Joe's blog~!

지난 7월 18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정부가 “2010년 이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게 되돌려주겠다.”는 내용을 한미양국 간에 토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고 한다. 한국정부의 조기 환수요구에 대해 미국은 지난 1월까지만 해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었다. 그 단적인 예로, 지난 1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와 관련, 협상을 올해 안에 매듭짓는 게 목표”라고 의견표명을 했을 때, 리언 러포트 전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한국군이 군사능력을 갖출 때 이양할 수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이 어느 시기에 이양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의가 이루어진 뒤 결정돼야 하며, 그것은 복잡한 문제”라고 노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즉각적인 반박성 반응을 보였었다. 그 후 한국정부는 2011ㆍ12년을 목표로 구체적인 전시작통제권 환수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미국과 토의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 중이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조기이양 통보 배경 추정: 조기이양에 난색을 표명하여오던 미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한국과 토의와 합의 없이 보다 빨리 조기 이양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배경은 첫째, 언론들이 분석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참여정부 출범이후 한국정부의 계속적인 한미공조에 대한 엇박자적인 행보들에 대해 미국의 누적된 불만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 한국정부의 인식 및 제재방안 등 한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편향적인 자세는 미국으로 하여금 ‘과연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 맞나’하는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정부의 한미공조에 대한 엇박자들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일단 유사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음을 저질렀는지 뼈저린 경험을 하여 보아라’는 배신감적인 정서 속에서 다분히 감정적으로 결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미국의 조기이양 통보에 대한 두 번째 배경으로서 2004년 3월 25일 미국의 국방장관 (Donald Rumsfeld)이 작성한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의 조기 집행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내용은 (1) 모든 해외미군병력은 해당지역의 전쟁억제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재배치할 것이며, (2) 미군을 원하는 지역에만 주둔시키되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기능별 재배치할 것이며, (3) 미군 납세자들의 필요에 맞게 융통성 있게 배치할 것임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의 조기이양 통보는 특히, 제(3)항 한국이라는 미군 납세자가 전시작전통제권을 자국이 행사하겠다고 주장하니까 융통성 있게 이양하여주겠다는 의미로서 좋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사실 제(1)항 ‘해당지역의 전쟁억제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라는 내용을 고려할 시 한국의 경우에 쉽게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임을 미국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이 조기이양을 통보한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한국정부의 한미공조차원에서 누적된 엇박자적인 행보에 대한 불편한 감정적인 조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향후 해결과제 및 해결방안: 전시작전통제권 이양ㆍ환수문제와 관련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그 이양시기를 언제로 하느냐 하는 이양시기 문제다.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갖고 토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인 이양시기를 통보하였지만, 한국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미국이 통보하는 일방적인 이양시기를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고려사항은 첫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인해 한미연합 군사역량 및 지휘권행사가 약화 혹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며, 둘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북한의 대남 무력공격을 촉진케 하는 변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및 환수 시점은 (1)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한국군의 군사능력이 자주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참전하는 미군의 군사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한 주력군이 될 수 있는 시점, (2) 한국과 미국이 진정한 우방관계를 유지하면서 이견마찰 없이 그 환수시기를 합의할 수 있는 관계유지, (3) 심한 남남갈등 없이 건전 한국인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시점 등 3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러포트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주장한 바와 같이 한국군의 자주적인 군사능력의 보유여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라고 볼 수 있다. 한국군의 군사능력이 진정한 독자적 자주능력을 갖추지 못한 가운데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한미군, 첨단장비, 전쟁수행 시스템, 증원군 등을 고려할 시 결국 주한미군 및 증원되는 미국의 군사력이 한국 군사력에 비하여 보다 막강할 수밖에 없다. 보다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와 보다 미흡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연합하여 전쟁을 치르는 경우 상대적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미흡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의 지휘를 받으면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를 않고 또 그러한 예도 별로 없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그 동안 크고 작은 세계적인 전쟁들에 참여하여 늘 전시작전통제권을 직접 행사하면서 전쟁을 수행하였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시 한국군의 군사력이 주력군이 될 수 있고, 미군이 한국군의 능력을 능가하지 못하는 일부 지원군의 입장이 될 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전해지고 있는 한국 측의 2011ㆍ12년 목표 연도도 2020국방개혁에 명기하고 있는 한국군의 첨단ㆍ정예화계획 등을 고려할 시 너무 앞당긴 목표 연도 설정이다.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안보차원의 국가중대사가 ‘주권국으로서 조기이양은 당연’, ‘한국군의 전력이 아직까지 미흡하다면 지금까지 뭐했느냐’ 등 친북/반미단체들의 주장들에 쫒기면서 비합리적인 환수시기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지구촌 전체가 한 마을화 되어가고 있는 세계화 의식을 갖추지 못하고 폐쇄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주권국’만 부르짖으면서 클라크 미 공군기지를 반환케 하고 주필리핀 미군을 철수시킨 필리핀이 오늘날 어떤 신세가 되어 어느 정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심각한 교훈을 지혜롭게 되새겨야 한다.

현 한국의 참여정부와 미국의 부시정부의 관계는 강력한 결속을 과시하는 동맹관계라기보다는 수시로 엇박자와 불협화음을 표출시키고 있는 애정 없이 동거하고 있는 부부관계처럼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애정 없이 그저 동거하고 있는 부부사이에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주느니 못주느니 하고 다툴 수도 있지만 어느 한쪽이 지치든가 혹은 차라리 헤어지는 쪽이 좋겠다는 결심을 하면 모든 것 다 주고 훌훌 떠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미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한국으로부터 주한미지상군철수를 의미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주한미지상군철수는 사실상 주한미군철수다. 금번 미국의 조기 이양통보는 미국이 바로 이러한 힘들고 괴로운 한미관계를 모두 청산하고 훌훌 떠나는 수순을 밟아가는 것 같아 더욱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이 조기이양 될 경우 일단 전쟁이 발생하면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통제를 받으면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는 한미 간에 이견이나 마찰이 없이 상호간 선린우방국으로서 서로 진정한 애정을 갖고 그 시점을 합의 결정하여야만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및 환수 문제는 양국관계가 진정한 우정 어린 동맹관계로 변화한 후에 논의하여야만 할 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 참여정부는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환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많이 뒤틀려있는 한미동맹관계를 정상으로 교정(realignment)하는 노력부터 하고 그 후 진정한 우방국으로서 애정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환수 문제를 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놓고 한국국민들은 심한 남남갈등을 빚고 있다. 대체로 반미친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북한 위협을 과소평가하면서 한미공조보다는 민족공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조기 환수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괴한 일은 한미연합군의 적대국인 북한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기 환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역 군인들, 군복무를 통해 실제 남북한 간에 전쟁이 어떻게 치러질 것인가에 대해 지식이 있는 사람들, 북한이 왜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한국 환수를 그토록 열망하고 있는지 그 저의를 간파하고 있는 사람들 등이다. 조기 환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권국으로서 자존심’만을 강조한다. 조기 환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조기 환수는 전쟁이 발발할 시 한미연합군사력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적행위’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남남갈등현상을 빚고 있는 사항을 초조하고 조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 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정치개혁과제처럼 시한을 정하여 놓고 화급하게 밀어붙이면서 추진할 과제가 아니고 전시에 한미연합군사력의 실질적인 통제 및 지휘라는 차원에서 냉정한 현실을 감안하면서 조기 환수 반대자들의 주장들을 충분히 경청한 후 대 국민적인 합의를 본 후 추진할 과제다.

결론적으로, 지난 2월 6일 발표된 미국의 국방백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06))를 보면 미국은 지구촌 전 지역을 하나의 전역으로 간주하면서 지구촌 타격(global strike), 지구촌 미사일방어통합(integration of global missile defense), 우주작전(space operation), 지휘통제통신정보통합(integration of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and intelligence), 대량살상무기관련 전쟁(combating WMD) 등에 관심을 경주하면서 동맹국들과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통합지휘 하는 '미국의 전략사령부(U.S. STRATCOM)' 중심 세계군사전략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군사전략과 동맹국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요구는 서로 상치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개념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정부가 끈질기게 미국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요구하면 미국은 한국의 군사력을 미국의 지구촌 전략사령부(U.S. STRATCOM) 범주에서 배제시키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게 떼어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조기이양통보는 이미 이러한 배제현상이 실천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바로 한미동맹이 결렬되는 상황이고 한미연합군사력이 치명적인 불구가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심각하게 염두에 두고 한국정부는 미국이 통보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문제를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미국과 진지한 협의를 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안보역량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